운전하다 보면 가끔 과속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무인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죠. 이번에는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의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입니다. 속도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법적 처벌을 대신하는 행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금액
- 제한 속도 초과 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 시 일정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속도위반은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집니다.
-20km/h 이하는 4만원
–40km/h 이하는 7만원
–60km/h 이하는 10만원
–60km/h 초과는 13만원
속도위반 처벌 기준
속도 초과 범위별 처벌
- 20km/h 이하 초과: 가장 낮은 범위의 속도위반으로, 비교적 낮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20km/h 이상 초과: 더 높은 범위의 속도위반으로, 더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특별한 주의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특히 무거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경찰청교통민원24 이용: 속도위반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감경
- 납부 기한 준수: 범칙금은 통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감경 조건: 일부 경우에는 사전 통지 기간에 납부하면 범칙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속도위반을 하셨지만 위반 속도가 20km/h 이하로, 범칙금이 더 유리한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이 제공하는 이파인(efine.go.kr) 웹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파인 앱을 설치합니다.
2. 이파인 앱에 로그인합니다. (카카오톡, 토스 인증서 가능)
3. 처음 화면에는 ‘미납과태료’만 보입니다. 그 위에 8개의 단축메뉴중 첫번째 ‘최근 단속내역’을 눌러줍니다.
4. 최근 단속내역에선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 > 범칙금’ 버튼을 선택합니다.
5. 범칙금 발급요청에서 아래 ‘예’라고 된 부분을 전부 체크해줍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면 번벅되지 않는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된다는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6. 마지막 안내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르면 범칙금 전환이 완료됩니다.
7. 다시 메인으로 이동하면 ‘미납범칙금’이 표시되며, 선택하면 미납 범칙금을 납부할 계좌가 보여집니다.
이제, 범칙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무통장 입금하면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끝까지 봐주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속도위반 예방
안전 운전의 중요성
- 속도 준수: 모든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깊은 운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특수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결론
속도위반은 불필요한 범칙금과 과태료, 더 나아가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고,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세요.
